통계번호 CTZ-20903 통계명 환경분쟁 배상결정률과 배상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구제 및 면책 권리 산출방법 배상결정률 = (배상결정건수 ÷ 처리건수) × 100. 배상률 = (배상결정액 ÷ 배상신청액) × 100. 단위 %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자료출처 http://stat.me.go.kr/portal/compose/surveyBulletinPage.do 수록기간 2004-2019 통계해설 환경분쟁 배상결정률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중 배상결정 이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은 2004년 35.9%에서 2007년 61.6%로 높아진 후 50-70% 사이를 등락하고 있다. 환경분쟁 배상신청액 대비 배상결정액 비율인 환경분쟁 배상률은 2008년에 12.2%까지 높아졌다가 2015년에는 5.9%까지 낮아지는 등 10%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통계표 환경분쟁 배상결정률과 배상률, 2004-2019 연도 처리건수 (건) 배상결정건수 (건) 배상결정률 (%) 배상신청액 (1,000원) 배상결정액 (1,000원) 배상률 (%) 2004 223 80 35.9 28,267,030 2,645,041 9.4 2005 174 74 42.5 30,469,412 2,566,881 8.4 2006 165 62 37.6 29,794,319 1,577,988 5.3 2007 172 106 61.6 51,825,297 5,507,865 10.6 2008 209 127 60.8 38,152,875 4,652,794 12.2 2009 283 169 59.7 61,748,044 3,846,670 6.2 2010 176 90 51.1 32,582,557 2,672,850 8.2 2011 184 129 70.1 36,885,952 2,682,637 7.3 2012 255 132 51.8 38,877,162 2,596,775 6.7 2013 191 134 70.2 47,140,671 5,218,586 11.1 2014 237 120 50.6 32,197,056 2,377,948 7.4 2015 210 109 51.9 20,204,833 1,191,783 5.9 2016 162 102 63.0 20,555,775 2,066,839 10.1 2017 160 109 68.1 22,407,222 2,362,210 10.5 2018 238 171 71.8 44,178,820 3,840,672 8.7 2019 256 153 59.8 48,062,347 4,952,666 10.3 주: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 사건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