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CTZ-20703 통계명 과세와 납세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우리 사회의 과세와 납세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우리 사회의 과세와 납세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7년까지 30% 후반대였다가 2018년에 40%를 넘어섰다. 이 비율은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57.4%로 높아졌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400-500만 원 미만 소득계층 에서 가장 낮고 600만 원 이상 소득계층에서 가장 높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과세와 납세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령별 연도 소득수준별 전체 19-29 30-39 40-49 50-59 60-69 60세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세 세 세 세 세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2013 37.6 36.0 31.8 39.9 39.4 43.1 - 38.6 38.1 35.6 38.9 39.7 34.7 36.9 2014 35.8 34.6 31.0 35.7 39.7 38.6 - 37.1 30.9 32.6 35.9 37.5 35.7 42.2 2015 38.5 37.6 33.8 35.6 42.6 45.7 - 39.7 41.6 36.6 36.5 36.1 40.5 42.7 2016 36.4 34.8 32.0 34.5 40.4 41.9 - 34.0 31.7 35.5 38.7 36.2 37.8 36.8 2017 35.8 33.9 33.4 34.8 37.2 40.8 - 38.6 37.5 35.3 37.0 34.5 37.7 32.7 2018 40.1 41.3 38.2 36.9 43.6 40.7 - 42.3 32.5 37.9 38.0 43.1 40.5 43.1 2019 45.8 45.7 46.8 45.2 44.2 47.4 - 46.2 45.1 47.9 43.1 46.0 44.5 47.5 2020 52.1 52.9 48.3 51.6 52.5 - 54.0 52.1 51.7 47.5 51.6 49.0 56.3 55.3 2021 57.4 56.1 56.3 55.5 59.5 - 58.2 58.6 57.5 58.1 53.6 48.5 58.8 62.5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