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304
통계명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법적 구제 권리
산출방법 범죄피해구조금의 건당 지급액임.
단위
1000원
자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09
수록기간 2004-2021
통계해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범죄
피해구조금의 평균 지급액은 2004년 876만 원에서 2021년 4848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범죄피해구조금 중 유족구조금은 같은 기간 940만 원에서 6134만 원, 장해구조금은
416만 원에서 1998만 원으로 늘어났다. 중상해구조금은 2011년 731만 원에서 2021년
1032만 원으로 늘어났다.
통계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건수와 건당 지급액, 2004-2021
전체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연도
지급건수
(건)
건당 지급액
(1000원)
지급건수
(건)
건당 지급액
(1000원)
지급건수
(건)
건당 지급액
(1000원)
지급건수
(건)
건당 지급액
(1000원)
2004
74
8,762
65
9,400
9
4,156
-
-
2005
118
9,027
102
9,590
16
5,438
-
-
2006
117
9,085
103
9,718
14
4,429
-
-
2007
169
9,509
157
9,866
12
4,833
-
-
2008
155
9,103
141
9,539
14
4,714
-
-
2009
205
10,755
196
11,012
9
5,167
-
-
2010
209
16,348
196
16,835
13
9,013
-
-
2011
287
18,850
242
20,626
22
11,380
23
7,313
2012
291
21,480
244
23,215
18
23,413
29
5,681
2013
312
25,360
227
29,942
32
23,496
53
6,861
2014
331
21,361
233
25,995
28
19,337
70
6,747
2015
382
25,578
240
34,507
31
16,468
111
8,816
2016
279
33,180
198
40,809
26
29,263
55
7,568
2017
264
35,187
186
43,087
21
40,704
57
7,375
2018
248
41,028
188
49,120
24
30,672
36
5,679
2019
305
37,758
185
50,156
34
33,539
86
12,757
2020
206
46,442
145
56,651
27
36,492
34
10,806
2021
202
48,476
145
61,343
32
19,981
25
10,32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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