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303 통계명 무죄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법적 구제 권리 산출방법 무죄율 = (무죄 선고인원 ÷ 전체 선고인원) × 100. 단위 % 자료 검찰청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무죄율은 형사재판 선고인원 중 무죄 선고인원의 비율로 나타낸다. 1심 무죄율은 2000년 0.08%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1년에 0.99%까지 높아졌다. 2심 무죄율은 2003년 0.7%에서 2019년 2.18%까지 높아졌다가 2020년과 2021년에 1.49%와 1.47%로 낮아졌다. 통계표 124 1·2심 무죄율, 2000-2021 연도 1심 무죄율 2심 무죄율 연도 1심 무죄율 2심 무죄율 2000 0.08 1.00 2011 0.63 1.70 2001 0.09 0.98 2012 0.57 1.83 2002 0.11 0.75 2013 0.52 2.01 2003 0.17 0.70 2014 0.56 1.78 2004 0.16 1.27 2015 0.58 1.72 2005 0.18 1.51 2016 0.59 1.47 2006 0.21 1.76 2017 0.71 1.58 2007 0.26 1.87 2018 0.79 1.69 2008 0.30 1.81 2019 0.82 2.18 2009 0.37 1.84 2020 0.81 1.49 2010 0.49 1.72 2021 0.99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