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203
통계명
사법기관 투명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공정한 재판 권리
산출방법 법원에 대해 ‘약간 청렴하다’ 또는 ‘매우 청렴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9&conn_path
=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법원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 중후반대를
등락하다가 2019년부터 매년 늘어났고 2021년에는 46.3%에 이르고 있다. 최근 두 해로
한정하여 보면,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 30대 이하보다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사법기관 투명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2013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31.8
31.8
31.8
28.2
28.7
32.1
35.1
37.3
-
2014
31.0
30.8
31.1
29.2
30.4
29.4
34.3
31.7
-
2015
28.3
28.7
27.9
27.6
23.9
26.9
29.3
37.1
-
2016
24.7
23.7
25.8
21.1
20.9
23.7
29.8
28.7
-
2017
28.2
27.5
29.0
25.0
25.4
28.9
31.8
29.8
-
2018
26.2
25.6
26.8
27.7
23.2
26.4
27.0
26.4
-
2019
32.4
32.7
32.1
31.5
35.2
33.3
30.4
31.8
-
2020
37.1
35.0
39.2
35.4
34.0
38.4
38.0
-
38.3
2021
46.3
44.2
48.2
44.0
40.9
48.0
46.5
-
49.1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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