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조사 각 단계별 특징 및 유의 사항 1. 순서도 [1] [2] 피해사실 구체화 및 관련기본권 특정 ⇨ 시스템 등록 [3] ⇨ 조사 [4] ⇨ 보고서 작성 [5] ⇨ 의결 후 과정 2. 제[1]단계 : 피해사실 구체화 및 관련 기본권 특정 중요성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임. 피해사실이 특정되었다는 것은 곧 관련 기본권이 명확히 특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비로소 피진정인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 음을 의미함. 피해사실 특정 없이 조사는 불가능함. 2.1. 전화조사 상당수의 진정은 진정인의 주관적 감정만을 표출한 채 정작 조사에 가장 중요한 정보인 ‘피해사실’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조사관은 진정서를 읽고 진정인의 주관 적 주장을 모두 배제한 채 6하원칙에 따른 피해사실만을 별도로 정리한 후 진정인과의 최초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진정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검증하고, 추가 피해사실 존재 여부 를 확인함. 필요한 경우, 진정요지에 대해 진정인과 합의한 내용을 전화조사보고서로 남기되 ‘진정요 지 확정’ 또는 ‘진정요지 특정’이라는 부제를 달도록 함. 진정인이 ‘비웃었다’, ‘비아냥거렸다’ 등 판단 이후에나 가능한 주관적 표현을 반복적으 로 사용하면서도 정작 사실관계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바로 제지하고 ‘사실관계를 6하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