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인권침해 사건 접수 현황
2010~2013 4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수는 총 36,163건이고, 인권침해 26,288
건(72.7%), 차별 9,529건(26.4%), 기타 346건(0.97%)으로서, 침해사건과 차별사건 비율은
약 7:3임.
침해사건 내 피진정기관별 분포는 아래와 같음. 4년간 1,000건 이상이 접수된 상위 6개
기관(음영)은 다수인보호시설 〉구금시설 〉경찰 〉기타국가기관 〉각급학교 〉지방자치단
체 순임.
구 분
침해사건수
비 율
군
573
2.2%
검찰
677
2.6%
경찰
5,240
19.9%
국정원
64
0.2%
특사경
8
0.0%
지방자치단체
1,220
4.6%
사법기관
386
1.5%
입법기관
23
0.1%
기타국가기관
1,755
6.7%
구금시설
6,664
25.3%
다수인보호시설*
7,770
29.6%
각급학교
1,309
5.0%
출입국관리사무소등
100
0.4%
공직유관단체
312
1.2%
기타
187
0.7%
합계
26,288
100.0%
* 침해사건 중 다수인보호시설 사건의 대다수는 정신보건시설로서 6,234건(80.2%)이고, 나머지 6개 시설(침해조사과 소
관)은 1,536건(19.8%)임. 기타 장애인복지시설은 침해가 아닌 차별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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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