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인권환경의 변화와 제4기 추진방향 1. 사회ᆞ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대응 ○ 우리사회는 산업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 으로 도입되어 왔으나, 빈곤율은 이고 자살사망률은 1) 14.3% , 년 2010 년 인구 2012 OECD 평균 만 명당 10 를 웃도는 11% 명으로 29.1 OECD 국가 중 1위이며, 특히 자살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악 되고 있음. 2) 년 - 1997 IMF 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빈곤계층, 노동취약계 층의 노동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 전반적인 인권증진이 요구되는 현실임에도, 국가 복지비용 지출은 로, 9.8% ○ 따라서 , 년 2009 OECD ‧ 평균 년 국민총생산(GDP) 대비 2013 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임. 3) 22.1%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기본적 생활기반이 취약한 비정규직, 빈 ‧ 곤 노인 등에 대한 사회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여성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등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2013), KIPF 경제위기 이후 OECD국가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률 변화 보고 서(2013) 2) OECD 발표<OECD Heaith Data 2014> 2012년 현황 및 통계청 2012년 사회조사결과자료 참조 3) 2014. 1.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 발표 사회보장 재정추계자료 및 OECD가 2012년 발표한 Implications of Recent OECD Data for Korea’s Social Expenditure를 요약 보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서 참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