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각지대 여성의 인권보장 및 증진(3개년)
-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에 의한 차별 예방
- 여성 전공의 등 특수분야 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방안 등 모니터링
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적 방안 마련
(2015)
- 고객에 의한 성희롱, 특수고용 및 돌봄노동자 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 강화
(2016~2017)
- 성희롱 조사 및 구제 매뉴얼 개발․배포(2015~2017)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 정치․경제 등 공적영역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3개년)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등(방송, 언론광고 등) 성차별 모니터링(2017)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정책 개선(3개년)
4.
이주민‧재외동
포 인권 보장
결혼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증진 제도 개선(3개년)
이주아동 발달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3개년)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의 생활권 보장 강화(3개년)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2016~2017)
․
군,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 직권조사 강화 (3개년)
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강화(2016)
5.
인권사각지대
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아동, 노인, 노숙인, 갱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증
가와 더불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 통합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의 자주적 권리실현 보장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의 안정적인 적응과 치료적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법제에 대한 조사와 개선안 마련
인권현안에 대한 현장대응 및 차별영역 기획조사 강화(3개년)
- 긴급구제업무 강화, 인권현장 모니터링 및 인권지킴이 활동 제도적 기반 마련
인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활성화(3개년)
- 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상담역량 강화
-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진정권 보장 및 강화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성방안 마련(2015)
- 소원수리제도, 전공사상 보상체계 개선 등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