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자문단 구성을 통한 주요 진행상황 및 현안 점검(정성) - 정기적 국제회의 참석 및 - 결과보고서 적시( 適時 ODA 연수 실시 확인(정성) 제출 여부(정성) )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홍보협력과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 현황과 추진방향 ○ 인권의 보편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주권국가의 배타적 관할을 넘고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보편적 가치임. ○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 를 구성 운영하고 관련 권고를 발표하 (COI) 는 등 북한인권 문제는 주요한 국제적 인권이슈로 제기됨. - 특히,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의 권고는 향후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큰 역할을 할 COI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위원회는 보편적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북한인권 상설기록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및 일정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개년) (3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