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상황에서, 주민의 참여권, 환경권, 생존권과 건강권 등 보장을 위 하여 이에 관한 인권이슈를 발굴하고 새로운 인권영역으로 부각시키 고자 함. ○ 세월호 사건과 같은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재난과 관련하여 , 국민의 안전할 권리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인권으로 재부각되는 점에서 국가의 재난대응 관리를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관한 새로운 인권의제를 개발하여 안전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위적 생명연장 등 의료행위에 대하여 환자 의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 유전자 변형��배아복제, 연구용 난자 채취 등에 대한 생명윤리 문제, 불법 장기이식 및 매매에 따른 인권침해 등 에 대하여 실태 파악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소득격차 등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로 지역 및 계층 간 문화적 접근성 격차, 문화적 정체성의 보장 등 문화적 향유권의 차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추진과제 및 일정 ○ 국책사업 수행 시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 -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주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2015) - 부안, 밀양, 강정 및 4대강 등 개발 관련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2016) - 마련(2017) 68 · 국책사업 수행 시 주민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내용적 기본권 보장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