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Ⅳ]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16.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19.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