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Ⅱ]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7. 장애인 등의 탈시설 (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인권보호 강화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9.2. 사법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 보호 방안 마련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