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추진배경 인권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시민사회단체는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협력하며, 정책・제도 개 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미 중요한 행위자로 서 자리매김하였고 유엔 등 국제기구 내에서도 그 실질적 역할을 인정 한국 사회에서도 위원회 설립의 중요한 동력이었고, 여전히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그 업무 수립과 수행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 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한편,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됨으로써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더불어 학대에 노출된 주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방안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들 공공업무 수행 민간기관과 위원회의 협력 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태 인권시민사회단체도 수도권 편중이 심한 문제가 있으나, 일부 지역을 중 심으로 지역 단체가 활발히 활동 중 추진방향 위원회 연간업무 수립에서부터 구체적인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 사회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 템 구축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친족 간 학대 등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닌 다양한 인권침해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므 로, 위원회가 이들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 체계를 상시화 함으로써 아동,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을 도모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