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7 장애인 등의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추진배경 장애인, 아동, 노숙인에 대한 시설 입소 비율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 생활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주거와 고용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대안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할 정책이 부족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상습폭행, 학대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으나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나 고용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 추진방향 시설 수용이 아닌 지역공동체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이 인권의 출발 점이라는 관점에서, 탈시설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 연구 및 개선(장애인, 노숙인, 아동 등) 정보, 문화, 의료, 교통 등 ʻ서비스 향유ʼ와 관련한 접근권 문제는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 모든 취약계층의 문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등에 장애인을 고려한 규정이 없거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대응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각종 위 험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대상 사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부족 [사전 제시 관리과제]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