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추진배경 절대빈곤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므로 인권국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고, 우리 사회 노인층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 유엔은 2015년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서 17개 ʻ지속가능발 전목표(SDGs)ʼ를 제시하고, 그 중 제1목표를 ʻ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ʼ로 설정 대한민국 정부도 환경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SDGs 이행을 위한 범정부 적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음에도, 소득인정액 및 부 양의무자 등의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대규모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 수급층이라 하더라도 지원 수준이 낮아 실질적 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힘든 문제 발생 추진방향 생애사적 불평등의 악순환 관점에서 노인빈곤을 이해하고,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 SDGs 제1목표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적극 협조 하고 관련한 국제 협력 도모 [사전 제시 관리과제]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