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추진배경 한국의 건강보험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보장률과 공공재원 비율 등에서 OECD 평균에 많이 못 미친다는 비판이 유엔 등 국제사회 에서 종종 제기되는 상황 ʻ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사업ʼ이나 ʻ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 원사업ʼ도 여전히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고 대상자가 제한적인 한계 절대빈곤층 비율이 7%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007년 3.8%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2012년 이후부터는 3%를 넘지 않고 있고 2016년에는 2.9%에 불과 2016년 65세 노인의 기대여명 20.9년 중 질병 없는 건강한 상태인 기간 은 9.1년으로, 기대여명 절반 이상 동안 질병을 앓는 것으로 조사 추진방향 빈곤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복지욕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절박한 욕구이고, 재난적 의료비 등 과도한 의료비는 노인빈곤의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보호대상 확대를 위 한 제도 개선에 주안점 아동과 노인의 의료비 지출, 특히 이들의 중증질환 의료비 지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 [사전 제시 관리과제]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