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추진배경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등에 노출된 2차 노동시장규모가 커지는 반면, 고임금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 장은 규모가 확대되기보다는 정체되거나 작아지고 있고, 채용 또한 경력 직보다는 신규 공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청년 시기 2차 노 동시장에서 출발한 노동자들은 은퇴시까지 2차 노동시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청년빈곤이 노년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의 간극 해소는 정부의 고용정책이 주안 점을 두어야 하는 과제이고, 위원회는 이들 2차 노동시장 노동자들이 은 퇴 후 노인빈곤층을 구성하는 주요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에게 좀 더 높은 임금, 좀 더 나은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집중할 필요 추진방향 노동인권 전반을 포괄하지만,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업집단 (비정규직, 간접・특수고용직, 가���노동직 등) 및 노동인권 취약집단(여 성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노인 노동자 등)에 특히 주 목하여, 이들이 기존 노동인권 보호 제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도록 하며, 나아가 인권보호가 미흡한 제도가 발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 ※ 이주 노동자의 경우 <성과목표 8>에서 별도로 포괄 [사전 제시 관리과제] 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초단시간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