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과목표 구체화 제4기 : 포괄적이고 추상적 주제 첫 번째 전략목표의 첫 2개 성과목표인 ʻ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ʼ과 ʻ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ʼ은 추상성이 매우 높아 거 의 모든 위원회 정책업무가 이 두 개의 성과목표로 포괄될 가능성 성과목표와 그에 따른 관리과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어서, 정책・제도개선 전담 부서의 경우 일상 업무의 사실상 전부가 성과목표에 종속되어 운영됨으로써, 인권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제5기 : 성과목표를 구체화하여 업무의 선택과 집중 추구 위원회 업무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선별하여 제시 자유권/사회권/취약계층/교육과 협력/국제인권/복합주제 등 인권 범주 내에 포괄되는 모든 주제를 나열하는 방식은 지양 자유권 주제는 일상적 일반과제인 진정사건 조사로 다루도록 하고, <성 과목표 9>와 같이,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법령으로 초점을 이동하여 3 년 간 특히 개정(또는 폐지)해야 할 법령을 발굴하여 위원회 역량을 집 중적으로 투입하도록 설계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입안하게 된 배경이 되는 인권현안(양극화의 구조화 및 생애사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업무 권한에 속 한 핵심 주제를 선별하여 제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성과목표를 각각 ʻ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ʼ와 ʻ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ʼ으로 설정하는 등 성과목표의 구체화를 위해 노력 취약계층의 경우도 젠더폭력, 탈시설 및 접근권 등 좀 더 구체적 이슈에 집중하도록 설계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