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평소와 같지만 약간은 다르게 읽기 12 인권침해의 정의 26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13 13 14 15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27 27 28 29 30 33 인권, 들어는 봤니? 나는 존중받고 있을까? 그렇다면 누가 인권을 침해하는가? 누가 어떤 인권을 침해할까? 누구나, 침해받을 수도, 침해 할 수도 법적 권리보다 넓은 인권 과도함과 불합리로서 침해 법 너머의 풍부한 상상력 필요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사건 현황 인권침해 - 진정 접수 현황 - 기관별 현황 차별 - 차별 영역별 현황 - 차별 사유별 현황 16 16 17 18 19 20 20 20 21 21 21 22 인권규범의 위반 과잉금지의 원칙 등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인권침해 사례 공공기관 사례 ① 공공연구소장의 소송 제기 근로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② 공직유관기관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③ 공공기관 경비조장의 SNS 등 통제, 지속적 폭언 및 욕설 ④ 승선생활관 지도관의 플래시를 이용한 복장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학교(학생·아동 포함) 사례 ①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② 초등학교의 학생 등교 시 자전거 이용 금지 ③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34 34 34 36 38 41 43 43 45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