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서는 교정시설, 다수인보호시설과
2020년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기타 차별 226건
(9.5%)
성희롱 216건
(9.1%)
경찰 관련 진정 사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이들 기관의
교육시설에서의 차별 89건
(3.7%)
업무가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침익적
성격이 강하여, 그 한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 703건
(29.5%)
차별 영역에서도 인권침해와 같이 모든 부분 사회에서 전 방위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
이용에서의 차별 1,151건
(48.2%)
차별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 등 새로운 상황 도래, 사회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차별 사유가 발생
하며,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
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
고용
기타 차별
성희롱
교육시설에서의 차별
출신 지역,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 차별 사유별 현황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우리 각자는 인권침해와
차별이 1,050건(44.0%)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사회적 신분 226건
차별을 예방하고, 만약 그러한 침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이를 구제할 수
(9.5%), 성희롱 220건(9.2%), 성별 및 임신·출산 114건(4.8%) 등의
있어야 한다.
순으로 진정이 접수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 되지 않은
기타 사유가 426건(17.9%)으로 전년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인권과 인권침해를 잘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인권감
수성이다. 인권감수성이란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2020년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성별 및 임신·출산 114건
(4.8%)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국가
기타 사유 426건
(17.9%)
장애
성희롱 220건
(9.2%)
사회적 신분 226건
(9.5%)
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2002, 11면) 인권감수성을 통해
사회적 신분
성희롱
장애 1,050건
(44.0%)
우리는 타자의 서사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떼게 된���.
성별 및 임신·출산
기타 사유
이 책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식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구제수단을
알기 쉽게 제시하여 인권강사들이 인권교육에 활용하는 데에 도움을
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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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주려고 한다. 이어지는 각 장에서 인권침해, 차별, 구제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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