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사건 현황 이번에는 인권침해와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를 살펴봄 - 기관별 현황 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접수 현황을 피진정기관별로 살펴보면, 교정시설 하자. 또한 지금부터는 차별을 특별히 다른 인권침해와 구분하여 살펴 관련 진정이 3만 2,748건(28.6%)으로 가장 많고,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본다. 이하에서 ‘인권침해’라 함은 차별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인권침해를 진정 2만 8,231건(24.6%), 경찰 관련 진정 2만 2,406건(19.5%), 중앙행정 뜻한다. 기관 관련 진정 6,677건(5.8%) 순이다. 구금·다수인보호시설과 경찰 관련 진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권침해 ‘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20년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중앙행정기관 6,677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8% (5.8%) 5.3%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매년 활동 내역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2.2% 3.9% 1.9% 1.1% 3.5% 작성·공표한다. 본 연간보고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담았다. 경찰 교육기관 (19.5%) 교정시설 3만 2,748건 (28.6%) - 진정 접수 현황 다수인보호시설 2만 8,231건 (24.6%)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부터 2020년 말까지 인권침해 진정 누적 건수는 11만 4,628건이다. 다수인보호시설 중앙행정기관 경찰 2만 2,406건 총 6,530건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교정시설 지방자치단체 검찰 공공기관 군 사법기관 기타 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 접수 현황 114,628 차별 - 차별 영역별 현황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가인권위원 2020년도 국정 원 6,530 115 1,188 4 기관 199 331 입법 사법 기관 기관 9 71 국가 자치 기관 단체 28 146 1,208 1,424 28,231 공급·이용에서의 차별이 1,151건(48.2%), 고용에서의 차별이 703건 58 233 1,706 56 1,068 529 6,282 390 4,653 기타 지방 276 2,583 28 1,280 71 1,330 331 6,677 중앙 군 행정 9 96 199 2,286 1,188 합계 검찰 경찰 4 256 6,530 115 3,286 22,406 32,748 회에 접수된 차별 진정은 2,385건이며, 영역별로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출입 다수 공공 교육 교정 국관 인보 의료 기관 기관 시설 리기 호시 기관 관 공급·이용에서의 차별사건이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146 장애인 교통수단 관련 진정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6~2020년도 누계 114,63,28622,40 256 2,2866,677 96 1,3301,2804,6532,5836,28232,741,06828,23 233 1,208 20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에서의 차별이 89건(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기타 설 390 276 529 1,706 56 1,424 58 (29.5%), 기타 차별 226건(9.5%), 성희롱 216건(9.1%), 교육시설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