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인권조약기구 및 UPR 주요 권고 관련 향후 과제 》 구 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년 심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2017년 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2015년 심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8년 심의) 고문방지위원회 (2017년 심의) 아동권리위원회 (2019년 심의) 장애인권리위원회 (2014년 심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2017년 심의) 향후 과제(불수용 권고 사항) ∙ 인종차별 금지입법화(차별금지법) 및 형법 개정 ∙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 ∙ 보편적 출생등록제 실시 ∙ 국적과 관계없는 사회보장정책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결사의 자유,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인종과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 사형제도 폐지 ∙ 공무원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자유권 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 철회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협약 제16조 제1항 g호(부부의 동일한 권리 보장) 유보철회 ∙ 피해자 동의 여부를 중점으로 형법 개정 ∙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 ∙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및 비범죄화 ∙ 고문 정의 형법에 명시 및 고문 공소시효 폐지 ∙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 ∙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 비준 고려 ∙ 차별금지법 제정 ∙ 온라인 그루밍 불법화 ∙ 우범소년 규정 폐지 등 소년법 개선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 금지) 폐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제 폐지 ∙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폐지 ∙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 사회권규약·고문방지협약·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국가보안법 개정 등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혐오표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입법과 정책 시행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