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권 환경
코로나19와 포스트코로나시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생명·안전의 위협과 사회·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였음. 한편으로 코로나19는 일상에 존재하던 인권문제를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음. 재난상황에서 개인,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가 드러났고, 그간 확인되지 못했던 인권의
사각지대도 노출되었음.
코로나19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종식될지는 현재 예측하기 어려우나,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어렵고, 사회적 변화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및 그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재난 상황에서 인권의 원칙과 기준이 쉽게 무너
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양극화와 빈곤 문제 심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사회의
지니계수(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 및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낮을수록 균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은 큰 변동이 없거나 하락 추세로,
지표만으로 볼 때 양극화의 심화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