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
기준
다양한 문서와 법을 통한 인권 보장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인권 관련 문서(예: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
약)의 작성 과정과 세부 내용 등을 분석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그 의의를 평가한다.
인권의 기본적 내용을 헌법 등 실정법으로 제도화하여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과 그 의미
를 파악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구체적인 세부 조항과 법률 등을 선정하여 그것이 어떤 인
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분석한다.
가정과 학교, 우리 사회, 전 세계 등에서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구체적인 인권 내용을 담은 관련 문서나 법 문서를 작성하여 제안한다.
주요 학습 요소: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 관련 문서, 헌법, 법률
생각 나누기
세계인권선언은 왜 필요할까? 이것이 나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일까?
인권을 보장하는 데 선언 등의 형태로 성문화 작업이 중요한 이
유는 무엇일까?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선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제인권협약*에는 무엇이 있을까?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는 것
이 있을까?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정책정보 - 국
제인권 - 국제인권규범)
읽을거리
『인권이란 무엇인가-인권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강의』, 김해원, 한티재. 2018.
헌법 제10조 ‘기본적 인권’을 중심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의
관계를 말한다.
Part2 인권 과목, 해 보다•고등학교 ㅣ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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