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고용에서의 성 차별 - 영향 받는 인권 ■■정리해고 기준 설정 시 부부사원 중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직원을 채용하면서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키 170㎝ 이상일 것 등과 같이 여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 시 여성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무를 비정규직화함으로써 여 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 (2) 장애 차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 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 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구현하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 다음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 차별로 진정되고 확정된 결정례 들이다. 사례 1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1진정0353900) ■■진정인: ○○○ ■■피진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상가 4층에 위치한 극장에 가기 위해 승강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출입문 앞에 말뚝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지 못하고 부득 이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였다. 피진정인은 승객용 승강기에 화물을 싣는 화물운반 작업 자들로 인해 4층에 위치한 영화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찰과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2011년 초 3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영화관의 요청으로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했다고 주장하였다. ■■출입문 앞에 말뚝을 박는 것 자체가 차별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가 내 각 층 승 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 한 화물운반 금지를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에는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 록 유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