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인권에 관련된 주제별 실행방식 기업과 인권 이슈 원칙30) 자유권 •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 을 지킬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노동권 • 모든 개인은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노 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기업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 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기업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 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아동노동 • 기업은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 • 합법적으로 노동을 시킬 경우에는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강제노동 • 기업은 노동자 고용 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직접 이 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차별금지 • 모든 개인은 인종, 민족 집단,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세 계인권선언에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특징에 기인한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 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권 • 기업은 노동자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기업이 수 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강권 • 모든 사람은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향유를 의미하는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기업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부 득이할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에서 발 생한 사고자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소비자 보호 •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에 해가 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광고나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환경 보호 •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 할 의무가 있다 • 타 생물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태적 균형을 추구할 권리 가 있다. 선주민의 권리 • 기업은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현지주민의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30 III부 기업과 인권 이슈 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제1회 인권경영포럼 자료집』, 2013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활용법(이상수 서강 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에서 발췌하였음.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