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1. 수사 과정 인권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현황
가.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
에 관하여 매우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이 현행 헌법이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이자 정신임을 천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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