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행위가 국가배상 법상의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 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 의의무가 있는데도,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명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 57218 판결) 등이 있다. 마. 준항고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 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구금된 피 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못 하게 하거나, 신문절차에 대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참조). 바.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포함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