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하여 ��정을 받고, 이후 형사고소를 하거나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권고를 받으면,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 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며, 그 설명 내용은 공표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2001년 이후 2010. 12. 31.까지 진정사건 5만1,307건을 접수하였고, 그 중 인권침해 사건이 77.4%(3만9,734건) 이고, 차별행위 사건이 19.0%(9천739건)인데, 인권침해 사건 중에서 경찰관련 진정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2.6%(8,995건 － 위원회 설 립 이후 진정사건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년에 1,715건으로 대폭 증가되었다)이고, 전체 진정사건의 권고율은 5.7%(2,908건)임에 비해 경찰관련 진정사건의 권고비율은 8.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 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행ㆍ가혹행위, 인격권침해, 편파수사ㆍ수사미진, 체포 요건미진ㆍ피의자권리 미고지 등이 상위 순이고 이들이 전체사건의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폭행ㆍ가혹행위가 전체사건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 참해 진정사건의 유형] 2010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폭행, 가혹행위 인격권 침해 편사수사/수사 미진ㆍ오류 체포요건미진/ 권리미고지 소계 기타 계 건수 2,626 1,519 1,502 590 6,237 2,758 8,995 비율 29.2% 16.9% 16.7% 6.5% 69.3% 30.7% 100%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