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므로 무고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 단계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수사절차를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
은 기능을 한다.
첫째,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
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목적에 중대
한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가급적 석방하여 구속의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시민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
한 구체화된 법규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활동의 목적이 무제한 확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무리 피해배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
의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
기에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
셋째, 피의자를 고문하거나 모욕적인 신문을 하는 것도 무죄추정 원
칙에 위배된다.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