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노3788 판결 대한민국 ���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4항)고 각 규정하고 있 다. 아동의 권리는 이러한 헌법 규정에서 그 근본정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 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 최우선 이익, 무차별, 생명존중과 발달보장, 의사 존중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두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의 증진에 국가적 보장,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원칙에 기초 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 법률로 보장하여야 함 을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규범의 영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아동관련 법제를 통하여 아동권리 의 구체적인 실체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아동을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소극적 시 각을 벗어나 아동을 아동권리의 차원에서는 하나의 능동적인 권리주체로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아동의 대안양육이란? 아동과 원가정 아동과 부모로 이루어진 원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며, 발달기에 있는 아동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과 유엔 아동의 대안 양육 지침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부모의 일차적인 책임, 원가정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전문」가운데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발달과 안녕을 위한 본질적인 환경 20 2부 _ 아동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