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내서의 필요성
대안양육의 목적과 개념에 대한 이해
아동은 성인과 같은 권리를 보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이지만, 발달기에
있는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돌봄은 일
차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는데, 원가정이 아동인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때, 국가는 원가정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대안
양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안양육은 가정위탁, 입양,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포함합
니다.
대안양육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상황에서
만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한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리의 적합성도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대안양육을 제공하는 양육자와 안전하고 지
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환경을 보장하는 것, 부득이하게 원가정 복귀
가 불가한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까지 아울러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정과 같은 환경보다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에서 대안양육이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보호기간 또한 단기적이고 임시적이기보다는 장기간 이루어지는 현
실입니다. 대안양육이 필요한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1. 안내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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