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국제인권규범 학습하기 국제인권규범은 국가 간 서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해 놓은 것 으로 국가가 협상을 거쳐 체결되며, 조약의 경우 ‘가입’ 또는 ‘비준’ 절차를 통해 조약 당사국이 된 국가들에 한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가입(Accession) 가입은 단일절차로서 ‘가입’을 완료한 국가는 조약의 의무를 수용하고 당사 국이 됩니다. 비준(Ratification) 비준은 서명과 비준으로 구성된 2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서 명’은 향후 특정 시점에 조약 당사국이 될 것이며, 그 이전에 조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후 조약을 ‘비 준’함으로써 국가는 조약의 의무를 수용하고 당사국으로서 조약의 법적 구속 을 받게 됩니다.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