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생각열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
다’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관련 책이나 판결문 등을
「대한민국 헌법」
찾아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
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국가’의 역할로 풀어보는 자유의 의미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나요?”라는 질문은 국가를 선
택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합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국
가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을까요? 적어도 억압보다는 자유가, 차별보다는 평등이 실현되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100년 전 사람들이 꿈꾸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신분제도가 사라져 더 이상 양반인지 천민인지 따지지 않으며,
모든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수준은 보이지 않는 신분제로 기능하고 있지만,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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