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생활보장권, 자립생활, 사회참여, 건강권 등 강구 - 노인자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인권개선 ○ 독거노인 빈곤노인 등 취약노인의 인권증진 방안 모색 , - 사회복지 지원방안 모색, 노동권 및 건강권 등 보장 강화 Ⅱ 성과목표 -3 · 아동 청소년 인권향상 □ 추진 방향 ○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나 사회의 관심이나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인권취약 분야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은 세미만의 자임 ○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아동은 미성숙한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여전하여 두발 18 이나 복장 규제, 체벌, 정치활동 금지 등 사생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됨 ○ 또한 아동인권 분야에 있어 그동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건강권 등의 분야와 아동학대 등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인권취약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선 안전․건강권 대안양육 등 영유아기 아동 비학생 아동․청소년 소년범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아동 등 ○ 가정폭력․학대․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저임금 등으로 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강화 ( - , , ( - , ) , ) 학대 아동 보호 전문 인프라,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모색 ○ 학생의 기본적 인권보장 학생인권조례 사생활의 자유 참여권 체벌 등 강화 ( , - 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