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도모 -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마련 및 사회복지 지원 증진 방안 모색 - 농 어업 이주노동자 및 국내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방문조사 지속) - 선진국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실태 파악 및 국내 적용 ․ ○ 난민 인권증진 도모 - 난민인정 절차 개선 방안 마련 및 사회인식 개선(교육, 홍보 등) -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및 가족의 안정적 체류 지원 방안(사회보장체계, 건강권 등) - 난민협약의 국내이행 강화(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Ⅱ 성과목표 노인 인권향상 -2 □ 추진 방향 ○ 년 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 65 약 에 해당하며 11% 로 전망됨 ○ 또한 , 12) 만7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35 년에는 고령사회, 2018 천명으로 48,219 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 2026 . 많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서 적절한 도움 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만 인식하면서 이러한 ․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대책이 부족한 상황임. ○ 현재 노인문제를 주로 사회적 부담 증가와 노동인력 감소라는 경제적 효용문제로만 보 는 시혜적 근시안적 관점을 인권적(독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관점으로 전환하고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인식 개선 확산이 요청됨 □ 주요 내용 ○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 노인인권 가이드 라인 마련 12)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권지표’참조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