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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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수 개발
□ 추진 방향
○ 우리나라의 인권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인권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
하고 실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인권지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 국회는 인권위가 인권지수를 산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안」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을 발의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
(
, 2010. 7. 23.)
,
는 지수, 지수 영역, 지수 틀 등에 대한 기초 연구, 기반구축 및 개발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
국내 문헌, 국제기준, 각국 사례 등 연구
○ 영역별 분야별 인권지표 방향 설정 및 개발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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