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강화 - 조약이행을 위한 정부부고서안 검토 및 조약기구권고안 이행 모니터링 - 미가입 인권조약(선택의정서 포함) 가입 검토, 유보조항 검토 - 사법기관의 국제기준 국내적용 제고 ○ 이행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협력 UPR 년 - 2008 권고 이행 검토 및 UPR Ⅰ 성과목표 년 2012 UPR 한국 심사관련 관계기관 협력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4 □ 추진 방향 ○ 불합리한 관행과 하급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병영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대내 자살, 총기난사, 투서 등 각종 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모병단계에서 사회복귀까지의 병역제도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기본적 생활인권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나, 군복무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근본적이고도 종합적 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한편 여성의 군복무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여군의 임신 출산 육아 근무환경 처우 등 , , , , 전반적 영역에 대한 인권증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주요 내용 ○ 병역제도 개선 군복무자의 기본적 생활인권 등 개선 방안 검토 군복무자․군가족의 건강 교육권 등 인권증진 방안 검토 , - , 군 부적응자 인권증진, 대체복무제 등 제도 개선 모색 ○ 군대내 폭행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 모색 ○ 여군의 임산 출산 육아 근무환경 처우 등 차별개선 및 인권증진 모색 , , , , , -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