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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제정에 따른 생명권 존중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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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자유권의 실질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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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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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표현의 자유의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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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자유권의 보장강화를 위한 제도적 모색
○ 신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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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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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피의자 피고인 및 참고인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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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보장 강화(여성 아동 장애인 등 보호조치, 국가보상제도 실질화)
․
․
․ ․
○ 다양한 형태의 폭력 예방 강화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의 폭력예방
(
-
,
,
)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
Ⅰ
성과목표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 추진 방향
○ 현재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멤버로서 활동 중이면서 주요 유엔인권조약
개중 7개
9
의 조약에 가입하였으므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은 국제적 의무임과 동시에 국
내인권정책의 기본방향임. 그러나, 가입한 조약의 경우도 일부 유보조항을 남겨놓고 있
○
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실정임.
UPR
·
권고안에 따라 해당 정부기관이 인권보호 및 신장의 실행의지 및 물적 인적 기반
을 구체화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문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함.
○ 국제인권사회에서의 위원회 역할 강화 요청에 따라 교류협력을 통한 역량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국내외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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