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주요내용은 성과목표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예시이므로 매년 작성하는 업 무계획을 통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함 전략목표 Ⅰ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의 기준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임. 그럼에도 우리의 제도, 관행 및 법령은 헌법 또는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권에 관한 기준정립 실질적 제도보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정착될 수 있 , 도록 노력해야 함 ○ 한편 , 잘못된 군병영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군복무자의 전반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성과목표 Ⅰ 사회권의 확대․증진 Ⅰ 자유권의 보장․강화 Ⅰ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Ⅰ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Ⅰ 차별금지법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 구축 Ⅰ 인권지수 개발 -1. -2. -3. -4. -5. -6.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