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목표별 주요 내용(도표) 전략 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사회권확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모색 - 환경 주거 노동 건강 교육 안전 정보접근권 등에서의 사회권 발굴 - 사회권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실현 방안 모색 빈곤계층인권 증진(주거권, 건강권 등) - 철거민, 노숙자, 쪽방촌 주민, 1인 취약가구, 최저주거기준 이하 생활자 등의 인권 증진 방안 강구 - 빈곤계층의 건강권(의료권) 보장 - 전기, 수도, 가스 등 기초생활시설의 최소 공급 기준 등 인권증진방안 마련 노동취약계층(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인권 증진 -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 · · · · · 1. ․ 사회권의 확대 증진 · 기 본 적 인 권 의 제 도 적 보 장 강 화 (Ⅰ) ․ 생명권 및 생명윤리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판단기준 마련 - 안락사, 배아복제, 유전자 정보관리 등 자살원인의 조사 연구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 - 자살예방법 제정에 따른 생명권 존중 프로그램 마련 -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자유권의 실질적 보장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보장 강화 - 유형별 표현의 자유의 보장 강화 - 기본적 자유권의 보장강화를 위한 제도적 모색 신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 신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모색 - 형사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피의자 피고인 및 참고인의 인권보호 -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보장 강화(여성 아동 장애인 등 보호조치, 국가보상제 도 실질화) ․ 2. ․ 자유권의 보장 강화 ․ ․ ․ ․ 다양한 형태의 폭력 예방 강화(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폭력예방 등) -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강화 - 조약이행을 위한 정부 보고서안 검토 및 조약기구권고안 이행 모니터링 3. - 미가입 인권조약(선택의정서 포함) 가입 검토, 유보조항 검토 국제인권기준의 - 사법기관의 국제기준 국내적용 제고 국내이행 강화 UPR이행 모니터링 및 인권기준의 정착 방안 모색 - 2008년 UPR 권고 이행 검토 및 2012년 UPR 한국 심사관련 관계기관 협력 군복무자의 기본적 생활인권 및 병역제도 개선 등 방안 검토 - 군복무자 군가족의 건강, 교육권 등 인권증진 방안 검토 4. - 군 부적응자 인권증진, 대체복무제 등 제도개선 모색 군인권 증진과 병역 군대내 폭행,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 모색 제도 개선 ․ 여군의 임산, 출산, 육아, 근무환경, 처우 등 차별개선 및 인권증진 모색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