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다양한 형태의 체류 이주민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구성 비율은 점차 감
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1).
<표 4-1>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6. 08. 31. 현재, 단위: 명)
체류
계
재외동포
(F-4)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영주
(F-5)
유학
(D-2)
거주
(F-2)
기타
인원
1,990,736
355,294
277,326
267,405
128,081
85,710
39,184
837,736
비율
100%
17.8%
13.9%
13.4%
6.4%
4.3%
2.0%
42.1%
자격별
2. 미등록 이주노동자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미등록 이주
민 통계를 매월 통계월보에 수록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14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기준, 21만 3232명으로 2011년 16만 7780명에서 매
년 꾸준히 상승해 6년 만에 약 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자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은 2011년 12%에서 매년 감소하며 2016년에는
10.5%를 기록했다.
1)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소 원인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추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매년 소폭 증
가를 보이지만, 전체 체류 외국인 증가 폭이 더 커 ‘불법체류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
118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