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한지숙, 홍은주, 1998). 이후 지속된 10년
동안의 조약화 작업을 발판으로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이 완성되었다(박진완,
2010; 우병창, 2011; 하승수, 2012).
2. 아동권리협약의 구성과 주요 내용
1)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모
색 끝에 탄생하게 되었다(우병창, 2011).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이 유엔 총회에
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래 2015 10월 31일까지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하여 196개국이다17).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의 과정을 거쳐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최초의
국제조약에 해당된다.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
한 별도의 협약을 제정한 것은 정부나 발전 계획 등의 논의에서 아동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이재연 외, 2015).
아동권리협약 외에도 국제사회는 소외되고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추가
적인 보호를 언급하는 선택의정서 3개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개인
청원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이노홍, 2013). 전문은 세계인권선언
과 국제인권협약 등 관련 문서를 언급하고 인격체로서의 아동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보호
와 지원에 대해 선언하고 있다. 54개의 조항은 크게 3��로 나눌 수 있는데 1부에는 제1조
17) United Nations(n.d.). Treaty Collection. Retrieved October 31, 2015, from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1&chapter=4&clang=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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