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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인권과 마주하기
1.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발전과정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지니고 있듯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또한 권리를 가진
다. 이 인식은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은 아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
사회개혁가들은 아동 구제를 자신들의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 일례로 어린이 노동에 대한
최초의 규제인 “도제의 건강 및 덕성에 관한 법”이 1802년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이 법은
9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행할 것을 명령하였
다. 이후 지속해서 아동노동을 관리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를 실질적으
로 집행할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나종일, 2012).
본격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20세기 이후이다.
스웨덴 교육학자인 엘른 케이는 “아동의 세기(The Century of Child)”에서 아동이 좋은 가
정과 적절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폴란드의 야누수
코르차크 역시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명문화된 첫
번째 국제문서는 제네바 아동권리선언(Gener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이다. 이 선언은 1922년 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 Fund)의 창설자 에글렌타인 젭이
기초하고 1923년 제네바의 국제어린이구호협회(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Fund)가
채택하여 1924년 국제연맹이 승인하였다(나종일, 2012; 박병도, 2007; 이배근, 1998).
1)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은 1924년 국제연맹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전문과 5개 조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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