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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다가가기
한국의 인권 관련 주요 사건 연표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48년 헌법 제정 (7월 17일)
⚫ 1979년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가입
⚫ 1985년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가입
⚫ 19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가입
⚫ 1990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가입
⚫ 1991년 아동인권협약 (아동권리협약: CRC) 가입
⚫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CHR) 위원국 첫 피선
⚫ 1995년 고문방지협약 (CAT) 가입
⚫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비준 / 발효(2002)
⚫ 1999년 성차별금지법 제정
⚫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립
⚫ 2000년 민주화보상법 제정
⚫ 2001년 여성부 설립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 2007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시행)
⚫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권리협약(CRPD) 가입
⚫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특별위원회 설치
⚫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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