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2) 한국사회의 주��� 인권문제16)
과거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정치적 수인, 즉 양심수의 석방
과 국가보안법 철폐는 인권운동의 대표적인 의제이자 과제였다. 비록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해 아직도 많은 학생과 노동자가 구속되고 있으며 검
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이른바 ‘후진국형 인권침
해’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가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 내 폭력과
같은 문제 또한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자살하는 병사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군인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문제도 중
요한 인권침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조건이 변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환경권, 정보인권,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권, 장애인, 신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같
은 인권문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민주화와 함께 인권의식과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사회문제가 인권문제로 등
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 분야 특히 사회복지 분야 인권문
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적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아래
서 발생하는 분배의 불평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 극빈자, 장애인 등
에 대한 생존권 위협, 공무원노조의 불인정, 직권중재조항으로 인한 합법적인 파업의 원천
적 봉쇄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여전히 중요한 인권문제로 남아있다.
16)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마다 발간하는 인권보고서는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문제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2002년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생명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인권,
교육에 관한 권리, 환경과 건강권, 사회보장의 권리, 여성의 인권, 사법과 인권,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장애
인의 인권, 국제인권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난민, 탈북자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으로 나누어 분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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