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인권에 다가가기 로 분류하고 있다. 경제적 권리에는 일할 권리를 의미하는 노동권이, 사회적 권리는 가족권 과 건강권이, 문화적 권리는 교육권이 대표적이며 시민적 권리로는 신체의 자유, 사상·양 심 및 종교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권리로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참정권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 인권의 분류 개별 인권의 내용 경제적 권리 1. 적절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회권 11조 2항), 적절한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사회권 11조 1항) 2. 노동권 (사회권 6조) 3.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사회권 7조) 4.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 (사회권 8조) 사회적 권리 1.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권 9조) 2. 가족, 임산부, 아동의 권리 (사회권 10조), 가족에 대한 보호, 혼인의 자유 (자유권 23조), 아동의 권리(자유권 24조) 3. 육체·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사회권 12조) 문화적 권리 1. 교육권 (사회권 13조) - 기초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14조) 2.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사회권 15조) 3. 소수자의 권리 (자유권 27조)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1.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자유권 1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 26조) 2. 재소자의 권리 생명권 (자유권 6조), 고문금지(자유권 7조), 처벌제도의 기본적 원칙 (자유권 10조) 3.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 재판 앞에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권 14조), 계약상 의무의 불능 만을 이유로 구금 금지 (자유권 11조) 4.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유권 12조) 5.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개인적 영역(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 (자유권 17조), 사상·양 심·종교의 자유 (자유권 19조), 전쟁과 차별에 대한 선전 금지 (자유�� 20조) 1.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자유권 21조) 2. 결사의 자유 (자유권 22조) 3. 정치에 참여할 권리 (자유권 25조) 이상에서 나열한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조건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 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모두가 위에서 언급한 인권을 누 릴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그러한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오늘날 대다수 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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