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기구는 다양한 인권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 및 가입할 것을 촉
구하고 특별보고관과 실무분과처럼 국제적 인권 규범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절차의
수립을 위한 옹호 활동(advocacy)과 교섭(lobby)을 한다. 이를 통해 주권의 제약과 국익을
구실로 소극적 입장에 있는 정부를 설득하고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비정부기구는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실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감시와 옹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는 정부가 국제적 인권 규범이 부과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하고 교섭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필요한 경우에
는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행하고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유엔의 관련 기구에 제기하고 유엔의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활용하기도 한다.
3. 인권의 분류와 내용
1) 국제인권장전에서의 인권 분류
오늘날 대다수 사회가 인권의 가치와 규범적 보편성을 수용하고 있지만 ‘무엇이 인권이고
무엇이 인권이 아닌가’ 즉 ‘어디까지가 인권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간의 존엄
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유엔이 지금까지 만
들어온 인권에 관한 규범과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68년 채택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2)(이하 사회권 규약) 및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3)(이하
자유권 규약)은 인권을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의 번역어이다. 이 글에서는 줄여서 ‘사회권 규약’으로 표기한다.
13)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의
번역어이다. 이 글에서는 줄여서 ‘자유권 규약’이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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