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2차 대전 l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주권의 절대성’ 주장은 약화되었고 대신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l 또 다른 세계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1945년 설립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는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한 국제연맹을 대체하였다. 집 단적인 안보체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인권의 보호와 존중은 평화의 전제로 인식되었다. l UN 헌장 제68조에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인식 하에 UN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자연권 대신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거기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 리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권리도 포함되었다. 절대 군주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13세기 처음으 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후 ‘인권’은 마침내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계기로 더욱 힘차게 발전해 갔다. 권리는 국가가 국내법으로 권리임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강제력을 가질 수 있 다. 그러나 인권은 국내법이 그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 하는 가치이자 권리이다. 가령 어떤 나라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더라 도, 평안한 가족생활의 보장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이런 인권을 보장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 점에서 인권은 개별 국가의 국경을 뛰어 넘는 보편적 인 가치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 Q. 인권이란 무엇인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전 l 개인으로서 국가에 앞서는 자연권 l 공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참정권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l 천부의 권리이며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 [제1세대 인권 - 시민적 정치적 권리] l 국가의 소극적 불개입을 요구하는 권리 l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확 보하거나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 l 생명권(사형제도의 금지, 집단살해의 금지, 태아의 보호, 연 명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을 권 리(노예제도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금지, 피구금자의 인간적 처우 등), 평등권(인종차별의 금지, 성차별의 금지 등), 신체의 자유(체포, 압수 수색의 적법성, · · - 13 -